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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자녀 혜택 종류 및 기준 완화 알아보기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다자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다자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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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종류

현재 우리 나라에서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이들 양육과 교육비 관련 비용이 만만찮게 발생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다자녀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택 관련 혜택은 공공 분양 주택 특별 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련 혜택은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은 각 지자체별 다자녀 우대 카드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교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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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완화 내용

현재 다자녀 혜택의 기준은 3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최근 출산율의 감소로 인하여 다자녀 혜택을 2자녀로 완화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 관련 정책은 공공 분양 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은 2자녀로 완화 시행하고 민영 주택의 경우에는 완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은 12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또한 공공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원 수를 고려한 공급 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자동차 관련 혜택 중 감면 대상은 6인 이하 승용차 기준 14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하고, 면제 대상은 7 ~ 10인 이하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를 대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데 개선 사항으로는 차등 감면과 지자체 의견 수렴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은 할인 기준은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 초등돌봄 교실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담임 추천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나, 개선되는 내용으로는 다자녀 가정도 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역시 다자녁 가정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나, 소득과 자녀수를 고려한 할인은 적용할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이상의 자녀를 두는 가정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로로써 출산크레딧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초, 중, 고 교육비 지원은 3자녀 이상 셋째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개선 사항으로는 조례 재정 후 3자녀 첫째부터 ~ 자녀 이상 첫째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