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규제지역 조정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서히 주택 정책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안이 발표되었는데,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지방부터 시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우선 지정되 규제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지역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심의 후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규제지역 해제 시기는 심의 의결된 지역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5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1.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미분양 증가 및 주택시장의 안정화 되는 지역을 해제 지정하려고 하는데 금번 해제 지역은 아래 표에 보이는 지방권 6개 지역입니다. NO 해제 지역 1 대구 수성구 2.. 더보기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 9월부터 시행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3만 6천 원 내려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재산 공제 확대와 소득 정률제 시행으로 전체 세대 중 65%인 561만 세대가 건보료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일부 세대에 대하여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 한시적으로 경감 적용할 예정입니다. 2018년 1차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 후 2022년 2차 개편안을 입법 예고 하고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보료 개편 기본 배경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상이한 부과 방식의 문제점인 소득, 재산, 자동차 건보료 부과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와 소득재산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더보기 강남을 달리는 자율주행택시 로보라이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은 자율주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범 운행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현대자동차 협업으로 서울 한복판인 강남에서 자율주행 로보라이드가 시범 운행되었습니다. 이번 시범 운행을 거쳐 이르면 8월에 무상 서비스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시대 단계적 레벨 자율주행의 목표는 25년 대중교통의 상용화와 27년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레벨 3 기술은 상용화 가술이 확보 되어 있고, 레벨 4 이상의 기술은 세계 각 국이 개발 및 실증 중인 상황입니다. 1. 자율주행 단계별 구분 자율주행 레벨 3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조건부로 자율주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벨 4부터는 일부 지역 자율주행을 의미하고 레벨 5단계 진입하면 .. 더보기 새정부 세제 정상화 및 대출규제 정상화 22년 6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새 정부에서는 세제 및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생초 취득세, 공시 가격 개편을 내놓았고 대출규제는 생초 LTV와 장래 소득 산정방식의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새정부 세제 개편안 1.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시행 시기는 22년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분부터 적용 예정이고 세법 개정안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공시 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다각적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현행 100% 에서 60%로 조정 22년 한시적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 원) 도입 고령,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39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