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및 효력 발생

갑자기 올랐던 집값이 규제지역 강화와 대출 규제에 대한 강력한 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유지와 지역별 해제지역

이번 발표에서는 서울시와 인근 지역 중 개발수요,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은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 외에 지역은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의 내용입니다. 어떤 곳이 유지되는 지역이고, 규제지역 해제되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유지되는 곳
  1. 서울시 
  2. 과천시
  3.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4. 하남시
  5. 광명시

지역별로 해제되는 지역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이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이 해제되는 상황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1. 수원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 단원구, 동탄 2 신도시
  2.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 경기도 
  1.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2.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3. 성남시 중원구
  4.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5.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부천시, 시흥시, 오산시, 경기도 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동탄 2 신도시, 광교지구
•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 인천
  1.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약구, 서구

규제 해제 효력 발생 시기

규제 지역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는 11월 14일 0시부터입니다.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효과 

정부의 이번 발표의 취지는 주택 구입의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유도하려는 의지입니다. 규제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됨으로써 얻는 이점은 주택 구입에 있어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 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의 LTV40% 범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최대 LTV 70%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규제지역의 LTV의 제한으로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서 자금을 이용하기 어려워 2 금융권을 이용해야만 했던 분들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LTV란 무엇인가?

 

규제지역의 해제로 인하여 실수요자들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기가 유리해진 상황이 되지만,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많이 상승하면서 은행권 금리 또한 많이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2년 전만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2% 초반에서 3% 초반 금리로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실은 5% 중반에서 6% 중반까지 올라가 있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에 대한 많은 고민이 예상됩니다. 

 

추후 국내 기준 금리 인상이 있다면 은행권 금리도 인상될 여지가 있으니 주택구입을 생각하는 분들은 금리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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